낡은 유럽, 신세계의 기술을 공격하다. :: 2007. 5. 2. 12:12

낡은 유럽, 신세계의 기술을 공격하다.

원문 : Old Europe's attack on New World technology 
기사출처 : ZDNET

 4월 초 유럽위원회(EC) 산하 경쟁관리기구들은 「이의 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표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MS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낡은 유럽이 또다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약속해주는 변화를 외면하며 혁신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늙은 고집쟁이는 젊은 고집쟁이를 용납하려 들지 않는다」는 아메이(Armey)의 말의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유럽연합(EU)은 MS에게 수억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벌금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쟁업체들에게 MS의 중요 혁신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를 헐값으로 부여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MS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이미 작심한 규제기구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간의 분쟁은 1998년 대규모 독점 금지 관련 소송의 일부로서 유럽의 사법기구 내에서 최종 결론이 날 듯 하다. 재판관과 규제기구들이 여기서 내리게 될 결정에 의해 향후 시장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시장보다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게 보통이다. 소비자가 최신 혁신기술을 만나보기까지 기다림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행정당국이나 산업계, 투자자 및 소비자는 이번 EC가 낸 성명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에 관해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EC의 규제를 통한 위협은 구시대적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섭적인 경제 관리의 최악의 사례로 여겨진다. 규제당국은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보다는 오로지 경쟁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 권력을 가진 늙은 고집쟁이가 혁신적인 기업 정신에 응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MS는 서버 운영체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운영체계에서 자신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유럽의 여러 법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과거 6년 전 미국에서 MS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주장의 향후 결말과는 무관하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2 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 MS가 서버 운영체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됐고 서버 운영체계의 가격이 인하됐다. 둘째, MS는 이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냈다. 이는 MS가 취득한 서버 기술관련 특허의 수를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MS에 대한 EC의 조치는 이러한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MS가 서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가격이 인하되었으며 열성적 고객들을 확보했음에도 MS를 제제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다. EC의 벌금부과 위협은 MS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단지 경쟁업체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다.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미 MS에게 정당한 평가를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EC가 MS에게 소유권이 있는 중요 기술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시장에 응징을 가하는 셈이 된다. EU의 최근 이의 성명은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특정 기술에 관한 소유권을 나눠달라는 것과 다른 것이 없으며, 물론 EC는 이 기술이 로열티 없이 공유되기를 원하고 있다. EC의 경쟁 담당 커미셔너인 닐리 크로에스(Neelie Kroes)는 "그 통신 프로토콜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MS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들을 취득했고 30여 개의 특허를 현재 출원 중이란 말인가?  EC가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창출을 조장하기 보다는 오로지 기술적 부의 재분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 자원을 쏟아 붓는 혁신가나 벤처 투자자는 EC에게는 그저 허수아비 같은 존재에 불과하단 말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2세대가 넘도록 유럽의 기업들은 혁신, 기업가 정신 및 성장에 있어서 미국의 신흥기업들을 따라잡는데 실패했다. 안타깝지만 EC가 배운 교훈이란 기껏 규제 조치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부의 창출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 듯하다. 과거보다 더 가난해질 뿐인데도 말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유럽이라는 늙은 고집쟁이에게 우리가 혁신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주는 데는 단호한 외교적 경고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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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자는 상황을 크게 보고 있군요. 미국과 유럽의 힘겨루기로 판을 보고 있습니다. MS의 끼워팔기 논란도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말이 난 마당이고, 무엇보다도 서버 OS시장에서의 MS입지는 PC시장에서의 OS부문보다 현저히 약합니다. 서버시장에서는 유닉스가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지요. MS의 윈도우가 유닉스를 제치고 서버시장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한 것은 2005년입니다. OS
측면에서 윈도우 서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당시 매출액 기준 4.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은 33.6%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 전체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윈도우 서버가 유닉스를 최초로 넘어서는 해죠. 매출액기준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서버는 177억 달러, 유닉스 서버는 1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미 1등을 구가하고 있는 PC시장에서의  OS, 오피스와 달리 서버시장은 MS입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소비자(기업 및 일반인)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지요. 이런 맥락하에서 기사의 필자는 EC의 벌금부과 위협은 MS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단지 경쟁업체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꼬집은 듯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기사의 필자인 Dick Armey(Freedom Works의 회장)는 과거 MS를 신랄하게 비판한 전적이 있는 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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