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반독점법 갈등 :: 2007. 9. 20. 22:56


美하원, MS 독점판결에 ‘유럽보호주의’ 맹비난
EU, 美애플, 퀄컴社 등에도 反독점법 적용시사
 

출처 - 조선일보 2007. 9. 20. 최우석 특파원 

  유럽연합(EU) 법원이 EU 집행위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에 9년여 동안 계속된 반독점 재판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MS사가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 경쟁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미 거대기업들의 유럽내 활동에 계속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하원 외교위 유럽소위의 로버트 웩슬러(Wexler) 위원장은 18일 “EU 법원의 결정이 매우 위험한 전례를 남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조만간 “유럽의 새로운 보호주의”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미(美) 시각 “보호대기업의 기술 혁신 저해”
미 법무부의 토머스 바네트(Barnett) 반(反)독점국장은 “반독점법을 보는 유럽의 시각이 미국과 많이 다르다”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를 돕기보다는, 기술혁신과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야무야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대기업이 됐는데 이를 정부가 제재한다면 아무도 기술 혁신을 통해 대기업이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네트 국장은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의 목적이 ‘경쟁기업’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중 잣대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즉, 2001년 EU가 당시 사상 최대인 420억 달러(약 39조4800억원)짜리 GE·허니웰 합병을 거부할 때는 영국 롤스로이스 등 유럽의 항공기 엔진 산업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는, 이번엔 소비자 권익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WSJ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기술에 대한 유럽의 시각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유럽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
 그러나 EU의 닐리 크로스(Kroes) 경쟁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95%에서 상당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덩치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번 EU법원의 판결로 디지털 음악의 선두 주자인 애플, 휴대폰 다중분할접속(CDMA) 기술을 개발한 퀄컴, 반도체 강자인 인텔 등 미국 IT업계의 독보적인 기업들이 향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U는 애플사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국가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악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적용을 시사하고 있고, 퀄컴에 대해서는 특허를 이용, 휴대폰 제조 업체들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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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니 조금 놀랍다. 물론 기자가 쓰는 것일테지만... 그런데 기사에 언급된 이중 잣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 그들이 가장 잘하는 행태 아닌가.. 동일 이슈를 놓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가름한게 어디 한 두개여야 말이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그러니 할 말이 없어!!

2. 이번 유럽의 반독점법 소송에서의 승소는 정말 어이없을 따름이다.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지고 싶진 않을테지.. 뭘하든 그들은 미국에 뒤쳐져 있으므로.. 구글도 미국의 검색엔진이요, MS도 미국의 소프트웨어회사요, 애플도, 인텔도, 퀄컴도, 램버스도, IBM도, GE도 미국이구나..
  그러니 먹고 살려면 철저한 규제를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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