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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법과 국민정서

 법은 예방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범죄에 대한 국민정서를 담고 있기도 하다.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을 그만둘수 없는 이유가 되는것이다. 또한 인권이란 인간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따라서 약속이 중요한것이다.

 인권이 무엇이고 그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것 하지 말아야 할것을 우리들 스스로 정해놓은 것 뿐이다. 그런데 마치 인권을 인간 위의 어떤 존재가 정해놓은 것처럼 건드릴수 없는 성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사형제도나 미성년자 처벌등의 문제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존폐여부가 갈려야 하는 것이다.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한줄 요약하면 여아 성폭행하는 짐승이나, 극악무도한 사형범들 그냥 죽이라고!! 미성년자라는 테두리도 이제 떼어낼 때 되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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