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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부의 구상권 행사?

정부의 구상권 행사?

  한국일보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구글 뉴스를 통해 들어갔지요. 한국일보 구독도 안하는데 어찌 읽겠습니까?   온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기도, 짜증나게도 했던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대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나 국가가 배상할 경우 사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대신 갚아 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 구상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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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당사자는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이 불을 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 않냐? 라고 황당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하하하!! 방화 당사자가 본인(피랍된 분들)이라는 건 생각을 안하나보죠?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 말미에는 해외에서도 몸값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써있는데, 불과 5분도 안되서 찾아낸 저는 검색의 제왕입니까? 옆나라 일본만 해도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웃 나라의 예를 본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려는 듯이 보이구요. 확고하게 밀어붙여 선례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참나!! 일단 살아 돌아왔으니 하는 소리인데 정말 뻔뻔하군요. 일본의 경우 인질들이 풀려서 귀국했을 당시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째 이리 당당한가요?

뱀다리 > 네티즌들 중의 몇몇 사람들은 400억이면 그 돈으로 앙리를 영입해 K리그 부활이나 신경쓰라고 합니다. 그 쪽이 더 가치 있다구요. 고생고생해가며 협상해서 풀어주니까 저런 볼멘소리를 하는 데에 대한 분통치곤 참 재미있어서 한참 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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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권 행사 왜?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 피랍자들과 관련 단체에 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운 데는 다목적 포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분쟁ㆍ위험 지역을 무모하게 들어가는 국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번 피랍자들이 정부가 2월 한국인 납치 첩보에 따라 여행제한지역으로 규정, 사전 경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탈레반 거점 지역을 통과하려 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아프간 지역은 이전에도 수차례 정부의 경고 및 입국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기독교 단체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행사를 강행하려 해 문제가 됐다. 아프간 피랍 사건 와중에도 일부 개인이 분쟁 지역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여 부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 맹목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민이 없지 않다. 또한 납치 또는 인명 피해 발생 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게 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랍 사태 해결에 소요된 정부 비용을 청구하는 데 대해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보호 범위나 이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한마디로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의 법적 논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상권 청구 범위도 문제다. 정부는 일단 ‘실제 부담 원칙’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드러난 항공료, 시신운구 비용, 후송 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아프간 파견 공무원의 출장 비용 등을 대상에 넣을 경우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몸값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도 몸값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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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ghosthigh.com BlogIcon ghost 2007.08.31 16:22

    흠 일본의 구상권이 몸값에 대한 구상권이었는지 확실치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네요 ㅎㅎ. 저는 귀찬음병이 있어서.. 기사에서는 다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ㅎㅎ 그나저나 더 문제인것은 "몸값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 이거 인데... 이말인 즉슨 지불 했다라는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이야기인데.. 세금에 대한 감사 자료가 있으면 뒤져봐야겠네요.. 한 일년뒤쯤에욯ㅎ

  • Favicon of http://foxer.tistory.com BlogIcon foxer 2007.08.31 19:33

    역시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가봅니다.
    어떻게든 구해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그리고 어차피 저 비용은 가족들보다는 교회에서 내야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dlwodjs.tistory.com/ BlogIcon 情人 2007.08.31 20:33

    옳습니다.
    샘물교회가 피해 보전을 피하려는 수작은 궤변입니다.
    좋은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 황당.. 2007.09.01 14:45

    왜요..소방관 출동하믄 출동비 받자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