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옭아매기? 더 이상 의미 없다! :: 2007. 10. 4. 21:21

MS 옭아매기?  더 이상 의미 없다!
출처 : ZDNET 
Why restraining Microsoft no longer matters  원문 출처 - Cnet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과거 전쟁 준비에 나섰던 장군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학자들이 IT 비즈니스에 적합한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규제자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규제 감시를 피해다니기 바빴다. 물론 미국 법무부와 13년 동안이나 소송을 벌였던 IBM은 예외지만. 그런데 IT 산업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자 십억달러짜리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또 각 정부기관들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소리가 커진 거대 기업들의 유혹을 더 이상 뿌리칠 수 없게 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유럽 제 1법원의 MS 반독점 패소 판결이다. 예나 지금이나 거대 독점 자본에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유럽은 이번 판결이 나오자 친소비자적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 독점금지국 회장 토머스 O. 바넷은 이번 판결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기업의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경쟁을 약화시킨다"며 맹비난했다. 근엄한 양측 관료들의 이처럼 상반된 반응은 정부의 역할과 자유 기업의 범위에 대한유럽과 미국의 접근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담 후세인의 대량 살상무기를 찾기 위해 조사관들이 이라크에 들어갔던 사건 이후, 이처럼 동일한 데이터 지점을 놓고 극명한 차이를 경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유럽과 미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IT의 미래에 대해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자.
미국 법무부가 MS에 대한 공격적인 반독점 추적을 중단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결국 클린턴 시대의 반독점법 위반 단속관들이 MS에 대해 내린 정의, 즉 MS가 약탈적인 독점자본이라는 정의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장관이 취임한 후 반독점국의 호의적인 접근방식은 특히 부시 행정부의 정치 성향 하에서는 거의 눈에 띠지 않았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DOJ가 온갖 잘못된 이유들을 갖다 대며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됐는가다. 진실을 말하자면 법무부 직원들은 MS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던 IT 업계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IT 업계의 변화는 비단 한 기업에만 국한된 적이 거의 없다.

 MS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구글 직원들은 이상한 헤어스타일로 꼿꼿이 앉아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리눅스와 오픈소스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에 의해 대량 해고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실제로 필자는 MS 변호사들이 리눅스 때문에라도 윈도우 독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법원 내에 묘하게 일었던 조소를 기억한다. 당시 이 발언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한 변호사가 내뱉은 거짓주장이었다. 그리고 이 때 MS의 고위 임원들을 포함해 자신이 직접 들은 얘기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예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도 MS에는 정부의 규제 담당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지만 MS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규제가 아니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이다.

 IBM이 최근 MS 오피스를 겨냥해 무료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 최신 기술 분야에서 일찌감치 MS를 따돌린 구글도 포털에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끊임없이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야후는 3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MS 익스체인지 및 아웃룩에 필적하는 웹 기반 이메일과 협업 패키지를 사들였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몇몇 기업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MS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신생 인터넷 벤처들은 어떨까? 이들 벤처들이야말로 MS의 악몽 속에 또아리를 틀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MS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장본인들이다.

 유럽연합 최고 규제관인 닐리 크로에스가 들으면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야 하고, 더 많은 규제로 인해 MS의 영향력이 감퇴되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의 관료들은 자신들이 최선의 공공의 이익이라고 믿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기술 경쟁의 범주는 지금보다 한참 더 앞으로 나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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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와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작금의 상황을 잘 서술한 글입니다. 자국 기업(MS)의 독점에 대해 칼을 든 미국도 제 자식이 다른 곳에서 두들겨 맞는 것은 속이 상한 일인가 봅니다. 유럽에서의 반독점 소송에서 MS가 패하자 미 당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구글, 인텔, IBM등 여러 기업들이 이번 MS의 패소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MS와 반대노선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확실히 독점일 정도로 공고한 위치를 쌓았으니 말이죠. 얼마 전 있었던 유럽에서의 MS 반독점 소송 패소 사건은 이중 잣대의 더러운 면을 본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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